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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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핵추진잠수함 인력 양성을 위한 한미 협력의 가능성과 과제 - 미 해군 핵...
8) 미 해군 공식 자료 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273기의 원자로를 운용하고 7,700 원자로-년(여러 원자로의 운전 기간을 모두 합산한 단위) 이상의 안전 운용 기록 을 축적하였다. 요컨대 미국 체계의...
![[르포] 지율운항 선박 , 바다 누빈다··· '해양누리호' AI 시스템 상황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ellodd.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12420_336731_34_v150.jpg&w=3840&q=75)
[르포] 지율운항 선박 , 바다 누빈다··· '해양누리호' AI 시스템 상황판...
내리는지 기록 한다. 자율운항 선박 상용화의 핵심은 검증 가능한 데이터에 있기 때문이다. 해양누리호는 그... 항해 장비는 레이더, 자동 선박 식별 장치 /위성항법 장치 (AIS/GPS), 초단파무선통신(VHF), 초고주파...
한국해사포럼, 제64차 월례 해사포럼 개최
Recorder, 항해자료기록장치 ), 생존 선원의 진술, 기상데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앙해심이 생존 선원의 진술을 배척하고 SNS 메시지 발신 시간과 EPIRB(비상 위치 지시용 무선표지설비) 수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참사 당시 구명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더 커졌음 - 구명설비에 내구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설비를 교체하지 않을 경우 선박소유자 등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위험물 운송 관리법안
- 위험물 운송은 단 한 번의 사고로 인명, 재산, 환경에 막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 국내 도로상 위험물 운송관리는 각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있고 위험물 운송사고의 예방 및 사고대응체계가 미흡함 - 위험물 운송에 관한 UN권고를 기준으로 국제 복합운송, 향후 남·북 및 대륙연계 등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 국가와 지자체는 위험물의 안전운송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함 - 위험물 운송 관련자는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위험물 운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 적용하도록 함 - 매 5년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위험물 운송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위험물 운송 관련 중요사항 심의를 위해 위험물 운송관리위원회를 설치, 구성하도록 함 - 위험물 발생현황, 이동경로, 유통량 등 조사를 위해 위험물 운송현황조사를 실시하고 현황조사지침을 고시하도록 함 - 위험물 종류별로 적합한 운송용기, 포장방법, 적재방법, 운반방법, 표시, 표찰방법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항공기, 선박을 이용한 복합운송 위험물은 「항공법」, 「선박안전법」에서 정하는 운송용기검사, 표시, 표찰을 따르도록 함 - 위험물 운송 시에는 위험물 명세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위험물 차량 운전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 - 특정 종류 또는 연간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 등록 위험물 운송인은 정기적인 자체안전 점검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점검을 받도록 함 - 1회에 고 위험성 위험물 또는 대량의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는 사전에 시·도지사에 신고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특정위험물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차량경로지정 및 운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인구밀집지역·고속도로·터널·교량 등 통과시 통행금지·시간제한·우회도로설정·통행방법 지정 등 통행제한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위험물 운송과 관련된 자는 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및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하도록 하고 사고일시·장소·원인 등을 기술한 서면 또는 전자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 위험물 운송용기 검사기관, 위탁·자가 위험물 운송인 등은 위험물 운송 관련 서류를 3년간 기록·보존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여객선 및 여객선 이외의 3천 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 항해 중 모든 상황을 기록하는 항해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함 - 국내 최대 규모의 여객선인 세월호의 경우 국내 항해만 하기 때문에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 - 그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대형 해상사고 발생 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사고의 조기 수습을 위해 항해자료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함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상 사고는 그 특성 상 육지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비해 그 위험과 피해가 매우 큼 - 기존 법률은 선박 안전 관련 검사 및 시험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안전승무원, 안전물품, 선박항해기록장치의 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선박관련 검사에 있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안전승무원의 배치, 안전물품의 비치, 선박항해기록장치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벌칙 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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