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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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가가 수습하지 못한 참사…가족은 10년째 가까스로 버티고 있다 [취재...
구명벌의 위치 를 확인해 선체의 3D 이미지를 작성하며,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항해 기록 저장 장치 (VDR· 선박 ... 침몰 원인을 밝히기 위해 회수한 VDR도 데이터 칩이 훼손돼 일부 자료 만 추출됐고, 침몰 당시 상황을 온전히...
핵추진잠수함 인력 양성을 위한 한미 협력의 가능성과 과제 - 미 해군 핵...
8) 미 해군 공식 자료 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273기의 원자로를 운용하고 7,700 원자로-년(여러 원자로의 운전 기간을 모두 합산한 단위) 이상의 안전 운용 기록 을 축적하였다. 요컨대 미국 체계의...
![[르포] 지율운항 선박 , 바다 누빈다··· '해양누리호' AI 시스템 상황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ellodd.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12420_336731_34_v150.jpg&w=3840&q=75)
[르포] 지율운항 선박 , 바다 누빈다··· '해양누리호' AI 시스템 상황판...
내리는지 기록 한다. 자율운항 선박 상용화의 핵심은 검증 가능한 데이터에 있기 때문이다. 해양누리호는 그... 항해 장비는 레이더, 자동 선박 식별 장치 /위성항법 장치 (AIS/GPS), 초단파무선통신(VHF), 초고주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참사 당시 구명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더 커졌음 - 구명설비에 내구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설비를 교체하지 않을 경우 선박소유자 등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위험물 운송 관리법안
- 위험물 운송은 단 한 번의 사고로 인명, 재산, 환경에 막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 국내 도로상 위험물 운송관리는 각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있고 위험물 운송사고의 예방 및 사고대응체계가 미흡함 - 위험물 운송에 관한 UN권고를 기준으로 국제 복합운송, 향후 남·북 및 대륙연계 등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 국가와 지자체는 위험물의 안전운송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함 - 위험물 운송 관련자는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위험물 운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 적용하도록 함 - 매 5년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위험물 운송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위험물 운송 관련 중요사항 심의를 위해 위험물 운송관리위원회를 설치, 구성하도록 함 - 위험물 발생현황, 이동경로, 유통량 등 조사를 위해 위험물 운송현황조사를 실시하고 현황조사지침을 고시하도록 함 - 위험물 종류별로 적합한 운송용기, 포장방법, 적재방법, 운반방법, 표시, 표찰방법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항공기, 선박을 이용한 복합운송 위험물은 「항공법」, 「선박안전법」에서 정하는 운송용기검사, 표시, 표찰을 따르도록 함 - 위험물 운송 시에는 위험물 명세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위험물 차량 운전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 - 특정 종류 또는 연간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 등록 위험물 운송인은 정기적인 자체안전 점검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점검을 받도록 함 - 1회에 고 위험성 위험물 또는 대량의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는 사전에 시·도지사에 신고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특정위험물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차량경로지정 및 운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인구밀집지역·고속도로·터널·교량 등 통과시 통행금지·시간제한·우회도로설정·통행방법 지정 등 통행제한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위험물 운송과 관련된 자는 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및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하도록 하고 사고일시·장소·원인 등을 기술한 서면 또는 전자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 위험물 운송용기 검사기관, 위탁·자가 위험물 운송인 등은 위험물 운송 관련 서류를 3년간 기록·보존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여객선 및 여객선 이외의 3천 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 항해 중 모든 상황을 기록하는 항해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함 - 국내 최대 규모의 여객선인 세월호의 경우 국내 항해만 하기 때문에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 - 그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대형 해상사고 발생 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사고의 조기 수습을 위해 항해자료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함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상 사고는 그 특성 상 육지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비해 그 위험과 피해가 매우 큼 - 기존 법률은 선박 안전 관련 검사 및 시험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안전승무원, 안전물품, 선박항해기록장치의 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선박관련 검사에 있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안전승무원의 배치, 안전물품의 비치, 선박항해기록장치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벌칙 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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