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030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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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518대안반영폐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을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까지 확대하고 있음 - 동법 제17조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한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원 및 공동주택 등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하거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주차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주차표지를 부착하였으나 보행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거나 이를 불법 대여하는 행위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장 입구를 차단하는 불법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보행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저해하고 있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주차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정록의원 등 10인2014-08-28
1917370임기만료폐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모유수유시설 등 일부 시설의 경우 위생상의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생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뿐만 아니라 위생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모유수유시설 등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의 위생상태를 개선하려는 것임
우윤근의원 등 10인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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