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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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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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수용 및 사용 규정과 설치 계획 승인에 대한 고시 절차를 신설하여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보급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에 바이오에너지를 생산ᆞ이용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농협조합이 해당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액비살포 대상지를 초지 또는 농경지 이외에 임야 등으로 확대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등록자도 가축분뇨설계시공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장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근거를 소규모 신고미만 농가에서 전체 축산농가로 확대하고, 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범위 확대, 공공처리시설 설치근거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공처리시설의 중간처리수를 활용한 액비생산 근거를 마련함 - 벌칙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분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자원화함으로써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친환경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ᆞ추진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배출부터 수집ᆞ운반ᆞ처리 및 살포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보완하고 관리사각지대에 있던 무허가ᆞ미신고 축사를 특례 조치로 양성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이용하는 자원화시설을 많이 설치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오염부하량을 줄이고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음 - 가축분뇨 등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상수원 등 하천의 수질개선 및 보전, 지하수ᆞ토양 오염 지역의 관리에 관한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상수원 관리지역인 수변구역과 수질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주요 오염원이 되는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가축분뇨뿐만 아니라 퇴비ᆞ액비도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유출 또는 방치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환경오염물질이 되므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가축분뇨뿐만 아니라 퇴비ᆞ액비도 이를 유출하거나 방치하여 공공수역에 유입시키지 아니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함 - 가축분뇨처리업자ᆞ재활용신고자 등도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면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자원화시설에서는 보다 고품질의 퇴비ᆞ액비를 생산하도록 하며,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준공검사를 받은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되는 퇴비ᆞ액비의 품질을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하도록 함 - 행정제재의 체계화를 위해 시설개선명령 등을 위반한 배출시설에 대하여 사용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도록 함 - 사용중지명령에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시설개선명령 등을 위반한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재활용신고자와 가축분뇨관련영업자에 대한 관리 체계화를 함 - 가축분뇨의 배출부터 수집ᆞ운반 및 최종처리까지 인계ᆞ인수내용을 전자정보화하여 가축분뇨의 처리과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환경부장관은 가축분뇨 및 액비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 무허가ᆞ미신고 축사의 양성화를 위한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축분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자원화함으로써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친환경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가축분뇨의 배출부터 수집ᆞ운반ᆞ처리 및 살포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보완하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무허가ᆞ미신고 축사를 특례 조치로 양성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 축산농가의 적정한 가축분뇨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축산환경관리원을 설립하고, 청문 및 법정형(벌금형)을 정비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 등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과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ᆞ추진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등에 따른 환경오염의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상수원 관리지역인 수변구역과 수질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주요 오염원이 되는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대상에 수변구역을 추가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도 가축분뇨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현저하게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ᆞ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함 - 퇴비ᆞ액비의 관리를 강화함 - 행정제재의 체계화를 위해 시설개선명령 등을 위반한 배출시설에 대하여 사용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도록 함 - 사용중지명령에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시설개선명령 등을 위반한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재활용신고자와 가축분뇨관련영업자에 대한 관리 체계화를 위해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업무구분을 명확히 함 - 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인으로 축산환경관리원을 설치함 - 무허가ᆞ미신고 축사의 양성화를 위한 특례를 부칙 제8조에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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