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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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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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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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산자원을 외국에서 반입하여 양식장이나 수산종자생산시설에서 기르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수산자원의 이식에 관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이식이 금지되거나 이식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반입된 수산자원을 유통하거나 판매한 경우 등에 대한 처벌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불법으로 반입된 외래 김 종자 등이 유통ᆞ판매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국내 수산종자생산업과 양식산업에 대한 생산ᆞ유통질서의 확립이 필요한 실정임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스킨스쿠버 등을 행하면서 불법적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임 - 비어업인으로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어업인이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더라도 벌금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어업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실정임 - 비어업인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 등에 대하여 매년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수산자원의 포획 및 채취 금지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함 -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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