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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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해수부 퇴직 관료 재취업 신풍속도
해양수산부 고위 관료 들의 퇴직 후 진로 공식이 바뀌고 있다. 한때는 부산항만공사(BPA), 인천항만공사(IPA)... 이런 다변화의 배경으로는 공직자윤리법 상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이 로펌·외국계 법인에는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퇴직 공직자 재취업 심사 ‘관문’…93건 중 15건 취업 막혔다
관료 +마피아)’ 차단을 위한 취업 심사 제도가 이번에도 작동한 셈이다. 인사혁신처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 같은 취업 제한 결정을 받은 또 다른 사례는 해양수산부 4급 공무원의 인천항만공사 운영본부장 취업 시도다....
![[Who Is ?]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20260415194007_44259.jpg&w=3840&q=75)
[Who Is ?]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정통 관료 출신 이다. ◆ 활동의 공과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가운데)이 2026년 4월14일 인천 중구... 후보자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이유로 각각 과태료 50만 원과 40만 원을 부과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 경찰공무원이 관련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공무원이 법무법인에 취업 시 예외 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에 종사했던 공직자가 해외 기업에 취업할 경우,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방위사업 기술 분야의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어 이를 금지하고,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기관의 업무가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업무였던 모든 공직자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해외 기관 취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참사를 통해 해양수산부 출신의 퇴직 관료들이 유관기관에 취업하여 여객선의 화물적재, 구명장비와 소화설비 등의 점검, 선박 안전운항 관리·감독 및 선박의 안전검사 등을 회피하기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공직윤리를 확립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 공직자들이 공직에 있으면서 쌓아온 경력과 인맥을 이용하여 퇴임 이후 공직유관단체 등에 임원으로 선임되어 로비스트의 역할을 하는 사례가 많음 - 공직유관단체에 취업 제한이 없음 -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관련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퇴직공직자가 협회 등 공직유관단체에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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