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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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bloter.net2026-10-12비판

[박종면칼럼] 난맥상 수협은행장 인선, 3가지 문제

위원이고, 해양수산부 와 금융위원회 추천 위원은 이 원장을 지지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 이유에... 다만 감사에 이어 은행장까지 현직 관료 출신 으로 바뀐다면 공적자금을 모두 갚은 은행의 경영과 감시가 관료 ...

asiatoday.co.kr2026-10-06중립

‘4표 벽’ 두 번 못 넘은 수협은행장 인선…신학기·이형주 ‘장기전’

최종 후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 추천 위원 각 1명과 수협중앙회 추천... 수협은행의 은행장 공개모집 공고에도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심사 대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 위원회의...

news.tf.co.kr2026-10-06중립

수협은행 차기 행장 인선 또 불발…2차 회의서도 결론 못 냈다

행추위는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 추천 몫 각 1명과 수협중앙회 추천 몫 2명 등 총 5명으로... 거친 관료 출신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 이 원장의 경우 최종 후보로 추천되더라도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심사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293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 대한체육회 및 관련 체육단체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하여, 전관을 매개로 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이해충돌을 예방하는 법안

김재원의원 등 14인2026-09-10

2219209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 경찰공무원이 관련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채현일의원 등 10인2026-06-12

2217448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공무원이 법무법인에 취업 시 예외 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김민전의원 등 16인2026-03-13

유사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참사를 통해 해양수산부 출신의 퇴직 관료들이 유관기관에 취업하여 여객선의 화물적재, 구명장비와 소화설비 등의 점검, 선박 안전운항 관리·감독 및 선박의 안전검사 등을 회피하기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공직윤리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제남의원 등 10인2014-05-20

1911282대안반영폐기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 공직자들이 공직에 있으면서 쌓아온 경력과 인맥을 이용하여 퇴임 이후 공직유관단체 등에 임원으로 선임되어 로비스트의 역할을 하는 사례가 많음 - 공직유관단체에 취업 제한이 없음 -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관련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퇴직공직자가 협회 등 공직유관단체에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자 함

유대운의원 등 10인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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