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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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news.co.kr2022-12-09중립

[800호 기획]물류신문 99호로 돌아 본 2018년~2022년 국내 물류산업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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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0717원안가결

철도사업법안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에 따른 철도산업구조개혁으로 철도산업이 철도시설부문과 운영부문이 분리되어 선로 등 철도시설의 건설·관리에 관한 업무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수행하도록 함 - 철도운영은 한국철도공사 등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체제로 전환됨 - 철도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철도산업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이호웅의원등 12인2004-11-03

170073폐기

철도사업법안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에 따른 철도산업구조개혁으로 철도산업이 철도시설부문과 운영부문이 분리되어 선로 등 철도시설의 건설?관리에 관한 업무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철도운영은 한국철도공사 등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함 - 철도운송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용철도노선을 간선철도노선?지역철도노선?도시철도노선?국제철도노선의 4종류로 구분하여 지정?고시하도록 함 - 철도운송사업을 그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철도여객운송사업과 철도화물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철도화물운송사업은 간선철도화물운송사업?지역철도화물운송사업?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으로 세분하여 각각 면허제로 운영하도록 함 - 철도사업용으로 운행되는 철도차량의 관리를 위하여 철도차량은 철도차량등록원부에 등록한 후 철도차량 내부에 철도차량등록증을 비치하여 운행하도록 함 -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철도사업의 종류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04-06-23

2110172상임위 심의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면허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업계획서는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성 및 편의성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항을 담고 있어 현행 시행규칙보다는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사업계획서에 포함되는 기재사항만으로는 승객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거나 진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완이 필요함

이병훈의원 등 10인2021-05-17

유사 개정안

도시철도법 전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의 정의 및 체계를 정비하고,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도입하여 도시철도 건설에 관한 장기계획이 수립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도시철도사업의 시행자에게 운영수입의 부족분을 보조하는 경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 도시철도운송사업에 대한 면허권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도시철도 운영주체인 시·도지사로 변경함 - 도시철도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부대사업이 가능하도록 도시철도시설의 범위를 확대함 - 도시철도사업의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운영수입의 부족분을 보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의 기준을 보완하고 임원의 결격사유를 명시하며 운송개시 의무를 신설하고 양도ᆞ양수 및 휴업ᆞ폐업에 관한 규정을 보완함 - 도시철도 이용 중에 발생하는 범죄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도시철도차량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함

문희상의원 등 16인2012-09-27

1901284대안반영폐기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안전관리제도를 사후적ᆞ제한적 관리체제에서 사전적ᆞ상시적 관리체제로 전면 개편하고, 철도차량ᆞ철도용품의 형식승인제도와 철도차량ᆞ철도용품 제작자에 대한 제작자승인제도를 도입함 - 철도관리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방분권을 촉진함 - 철도노선의 종합운행시험제도를 일부 개선함 -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의 제작자승인제도를 도입함 - 국제적 수준에 맞는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의 제작ᆞ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위법한 철도제품의 유통방지 및 보상제도의 운용을 통해 소비자 권익보호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정부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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