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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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운 정책 ]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무엇이 담겼나
단위 기본 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평가하도록 하고, 대통령 소속 위원회와 정책 센터를 설치해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부처별로 흩어진 지원 정보와 통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사회연대경제 통합 ...
과기정통부 AI 기본법 7월 시행, 주파수는 신규 경매 대신 재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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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브리핑 모음(6월 22일)] 경북도, 캄보디아 의료진 초청 연수…국...
기준으로 조정 금을 산정해 지급 또는 징수하는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 장명화 종합민원과장은... 항만 발전 전략과 연계해 국가 정책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북극항로 특별법 기본 계획과 제5차 전국항만 기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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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성정책조정회의를 두고 있으나 회의 개최 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여성정책조정회의가 정례적으로 개최되지 않고 있음 - 여성정책조정회의를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정례화·활성화하여 여성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제 발굴과 부처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도록 함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정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관련 법제도가 크게 변화하고 있음 -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고 있음 - 현행법은 큰 폭의 개정 없이 1995년 제정 당시의 기본적인 내용과 구성이 유지되고 있어 기본법으로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법 성격에 맞게 법체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을 전부개정하고 법제명을 입법취지에 맞게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 보장과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내실화,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 강화,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성 주류화 조치의 체계화 등을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려는 것임 -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양성평등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함 -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두고 양성평등위원회에 양성평등실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양성평등정책의 정부 책임성을 강화하고 양성평등정책의 조정, 협력, 실행을 촉진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모성보호의 개념을 권리보장의 개념으로 전환하고 모성뿐 아니라 부성으로까지 확대하여 모·부성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도모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 노력 조항을 신설하여 성차별 금지를 기본법 차원에서 강조하고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여성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전환하여 기념함으로써 양성평등 정책을 전파하고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되도록 함 -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체계적·공식적 추진을 도모하고 여성친화적 지역정책이 활성화 되도록 함 - 국제개발협력(ODA)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 마련 및 국내외 평화 문화 확산과 통일추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위한 노력 조항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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