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이민청보다 먼저 이민 정책 ⑨] 한국형 이민국가 로드맵이 필요하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89486_147130_2012_v150.jpg&w=3840&q=75)
[이민청보다 먼저 이민 정책 ⑨] 한국형 이민국가 로드맵이 필요하다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이 시행 중이다. 이 계획은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 발전 , 안전한 이민사회, 사회 통합 , 인권 보호, 이민행정 기반 구축을 정책 목표로 제시한다. 법무부뿐 아니라 국무 조정 실·기획재정부·교육부...
![[오늘의 주요일정·17일] 행안부, 추석 명절·태풍 대비 현장점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afe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45776_156368_0512_v150.jpg&w=3840&q=75)
[오늘의 주요일정·17일] 행안부, 추석 명절·태풍 대비 현장점검
14:00 조정 훈 의원실, TVING 티빙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간담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4:00 이용우 의원실 등, 국가 지진재난 대응 발전 국회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00 유용원 의원실 등, 무너지는...
![[Who Is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09205433_148554.png&w=3840&q=75)
[Who Is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민주주의를 왜곡 또는 부정하거나 사회적 통합 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피해 당사자 또는 다수 시민이 민원을... 또한 기존 균형 발전 지원국은 균형 발전 국으로 개편됐고 균형 발전 국 아래에 기본 사회 정책 과를 신설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성정책조정회의를 두고 있으나 회의 개최 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여성정책조정회의가 정례적으로 개최되지 않고 있음 - 여성정책조정회의를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정례화·활성화하여 여성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제 발굴과 부처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도록 함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정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관련 법제도가 크게 변화하고 있음 -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고 있음 - 현행법은 큰 폭의 개정 없이 1995년 제정 당시의 기본적인 내용과 구성이 유지되고 있어 기본법으로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법 성격에 맞게 법체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을 전부개정하고 법제명을 입법취지에 맞게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 보장과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내실화,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 강화,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성 주류화 조치의 체계화 등을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려는 것임 -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양성평등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함 -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두고 양성평등위원회에 양성평등실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양성평등정책의 정부 책임성을 강화하고 양성평등정책의 조정, 협력, 실행을 촉진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모성보호의 개념을 권리보장의 개념으로 전환하고 모성뿐 아니라 부성으로까지 확대하여 모·부성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도모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 노력 조항을 신설하여 성차별 금지를 기본법 차원에서 강조하고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여성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전환하여 기념함으로써 양성평등 정책을 전파하고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되도록 함 -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체계적·공식적 추진을 도모하고 여성친화적 지역정책이 활성화 되도록 함 - 국제개발협력(ODA)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 마련 및 국내외 평화 문화 확산과 통일추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위한 노력 조항을 신설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