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육성법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요일제 공휴일 도입' 등 154건 법률 제·개정 추진
통해 기술 연구 및 인력개발 지원, 에너지 세제 개편, 취약 계층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검토하고... 그러나 자가치료용 마약류 취급승인 과정에서 환자가 식품의약품 안전 처로부터 취급승인을 받고 이후 양도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출연하는 특정연구기관은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중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연구기관의 임직원 등 관련자에 대한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의무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다른 유사법률에 비해 비교적 가벼울 뿐 아니라 1973년 현행법 제정 후 벌칙규정에 대한 단 한차례의 개정도 없어 재산적 제재를 통한 의무위반을 예방함으로써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금고형을 삭제하여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형 기간 중 노역에 종사하지 않게 하는 금고형은 과거 노동을 천시하던 사고의 잔재물로서 현대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처벌 유형임 -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 규정되어 있는 벌금형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시대착오적인 금고형을 삭제하여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출연하는 특정연구기관은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중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연구기관의 임직원 등 관련자에 대한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의무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다른 유사법률에 비해 비교적 가벼울 뿐 아니라 1973년 현행법 제정 후 벌칙규정에 대한 단 한차례의 개정도 없어 재산적 제재를 통한 의무위반을 예방함으로써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정함 -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 -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 -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 -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 - 2013. 3. 22.제314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본회의에 제출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수정하여 정보보호 사전점검 기능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식품위생법은 기준 및 규격의 설정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주기적인 재평가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이 유해물질에 과다하게 노출될 우려가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5년마다 식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조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재평가함으로써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들이 섭취하는 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