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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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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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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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선박운항관리자를 두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함 - 사업자를 지도ᆞ감독하는 일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공단의 공익사업의 하나로 볼 수 있음 - 안전관리를 지도ᆞ감독받는 사업자가 감독권을 행사하는 주체인 선박운항관리자를 두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이에 현행법의 부담금의 납부와 관련한 규정 및 별표의 관련 규정을 삭제함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부담금 납부방법도 신용카드 등으로 다양화하도록 함 - 여객선의 안전·보호 및 질서유지의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제재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선박운항관리자를 선임하여 비용을 부담하고 국가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담금의 징수주체는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음 -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내항 여객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 소홀과 함께 내항여객선 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의 문제가 내재되어 발생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내항 여객운송사업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함 - 내항 화물선은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으나, 일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부정수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감독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다중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야기한 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영구적 결격사유 제도를 도입함 -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발생 등 중대한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하고 위반 사항을 추가하면서 세부적으로 규정함 -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운항관리규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운항관리규정 작성·심사 및 준수사항을 정비함 -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 승선 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승선권의 기재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고, 여객이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승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차량 선적과 화물 적재에 대해서도 여객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승선 확인 절차를 보완함 -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두거나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운항관리자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선임하도록 하고, 운항관리자의 직무수행 의무 명확화 및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해양수산부장관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직무수행 개선 조치근거를 마련함 - 안전규정 위반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정비·강화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전속고발권을 삭제함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와 감독을 담당하는 선박운항관리자를 선사들의 이익단체인 한국해운조합이 선임하도록 하여 지도와 감독을 함에 있어 공정성과 독립성이 떨어짐 - 이에 선박운항관리자를 대신하여 선사의 이익과 관계없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인 해사안전감독관이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와 감독을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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