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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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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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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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 및 사용자는 퇴직금이나 귀국시 필요한 비용 확보를 위해 귀국비용보험과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함 -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이 160억원에 달하나 사용처가 제한되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소멸시효 완성으로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보관중인 휴면보험금등의 사용처를 원권리자에게 찾아주기 사업, 송출국가에 대한 지원 사업,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복지사업 등으로 확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출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령하게 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의 퇴직급여지급규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제가 있음 - 개정안은 근로기준법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외국인노동자가 퇴직할 경우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만일 외국인노동자가 퇴직 후 14일 내에 출국할 경우에는 당일 출국심사 시에 퇴직금을 수령하게 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어능력시험의 수수료를 동 시험의 실시기관이 징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적립되어 있는 출국만기보험금등의 지급시기, 미청구 보험금등의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완성한 보험금등의 이전 및 관리주체 등을 명확히 함 - 그동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출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령하게 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의 퇴직급여지급규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제가 있음 - 개정안은 근로기준법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외국인노동자가 퇴직할 경우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만일 외국인노동자가 퇴직 후 14일 내에 출국할 경우에는 당일 출국심사 시에 퇴직금을 수령하게 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인 출국만기보험 등에 가입해야 함 - 출국만기보험 등은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가입한 것임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을 적용받지 못하고 「상법」에 따른 보험금액의 청구권의 소멸시효인 2년을 적용받는 문제가 있음 - 출국만기보험금, 귀국비용보험금 등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지만 해당 보험금 등의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소멸시효가 완성한 보험금 등이 보험취급 금융기관에 귀속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사업에 사용될 수 없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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