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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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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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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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직종에 따른 열거주의 방식에서 실질에 기초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노동시장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도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출산에 따른 소득감소를 해소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ᆞ농어업인에게도 예술인ᆞ노무제공자와 같은 출산전후급여를 지원하는 법안으로 출산에 따른 소득감소 해소 및 농어촌 인구소멸 문제 대응에 기여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부상, 질병으로 인한 장기간의 휴직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 - 근로자가 업무가 원인이 아닌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함 - 공무원관련 법에서 장기요양을 위한 휴직을 보장하고 일정액의 소득을 보전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도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 간의 형평에 문제소지가 있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잃거나 가족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여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은 사고수습과 고통 극복의 과정에서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하여 생계곤란의 위험상황에 처해지고 있음 -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이 사고 여파로 생계가 곤란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이 절실함 - 「근로기준법」에 ‘가족재난휴직’ 제도를 신설하여 재난으로 인하여 가족이 사망(死亡)하거나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사업주는 이들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슬픔의 긴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6개월 이내의 ‘가족재난휴직’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임 - 고용보험기금으로 가족재난휴직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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