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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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00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 과정과 조치사항에 대한 감독기관의 사후 확인 및 보완조치를 명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이성권의원 등 15인2026-07-22

2219346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 등인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조사를 의무화하고, 피해근로자의 보호조치 요청을 보장하며,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를 도입하여 피해근로자 보호와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법안

박홍배의원 등 18인2026-06-18

2219293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도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를 실시하고, 사용자의 개입을 금지하여 피해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2인2026-06-17

유사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부상, 질병으로 인한 장기간의 휴직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 - 근로자가 업무가 원인이 아닌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 고용보험기금으로 상병휴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경협의원 등 12인2014-04-24

1909982임기만료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용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면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산전후휴가 등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기간으로 보고 있지 않아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 유급휴가가 없거나 매우 적은 상황이 됨 - 육아휴직 이후 해당 근로자의 유아가 위급한 상황이나 단기간 치료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별도의 휴가제도를 도입하지 아니하고도 현행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대법원(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다4629 판결)이 판결한 ‘쟁의행위와 육아휴직기간의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에 관한 판례는 현실이 충분히 고려되어 있지 않은 판례로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임 - 근로기준법에 파업한 일수만큼 비례적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 노조법상 근로자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취급하고 있음 - 쟁의행위 기간을 연차유급휴일을 계산하는 출근일수도 포함되도록 함

심상정의원 등 10인20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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