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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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개별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ᆞ도지사는 물놀이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며, 물놀이 활동에 적합한 장소를 물놀이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물놀이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없는 공장시설 피해 지원 규정을 추가하여 재난 피해 복구와 생계 안정을 위한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근 대규모 산불로 인한 피해자 지원제도 보완을 위해 소상공인, 농·어·임업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 구체화 및 확대, 도시가스요금 및 지역난방요금을 간접지원 대상에 명시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직계가족, 긴급구조지원요원, 자원봉사자,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를 최소 3년간 지원하도록 의무화함 - 재난으로 피해를 받거나 복구에 참여한 사람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정신적 피해를 원만히 극복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재해로 주택 등 생활기반이 무너진 사람에게는 소정의 주택 복구비와 위로금만으로는 원상복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계유지를 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함 - 자연재해로 인한 생계적 압박감은 세입자가 자기 집을 가진 자보다도 훨씬 더 컸다는 것이 사실임 - 이재민은 재난 당시의 끔직한 순간에 대한 기억과 앞으로의 피해복구에 대한 스트레스로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는 사례가 많음 - 자연재해 보상의 범위에 생계 지원과 세입자 보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존의 이재민 생계 안정 지원 범위를 확대·재조정하는 근거로 삼게 하는 한편, 이재민의 정신적 피해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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