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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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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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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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와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선박 보안 강화와 해양사고 예방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임.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제조업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비해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의 수가 2배를 초과하거나 연간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이어야 함 - 하도급업체들이 영세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ᆞ수급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 속하는 선박제조업체의 근로자들은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비하여 임금체불의 위험성이 높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안전법에 도급 및 하도급 관련 규정을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해자료기록장치는 선박의 위치, 침로·속력 등 항해상태, 기관의 작동상태 등 항해 중 모든 상황을 기록하는 장치로 선박 사고 시에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핵심 장비임 - 국제해사기구는 선박 사고에 대비하여 국제항해 여객선과 3,000톤 이상의 선박은 항해자료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국내 운항 선박은 가입국 재량에 맡겨두고 있음 - 국내항해 선박의 선박설비기준을 정함에 있어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국내항해 선박의 안전기준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참사는 해운업계에 대한 규제 완화의 일방적인 흐름 속에서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안전관리를 선사들로 구성된 이익단체인 한국해운조합이 책임지도록 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국제해사기구는 모든 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비상대응 매뉴얼을 갖추도록 하는 안전관리 체제(ISM Code)를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1999년 해상교통법(현 해사안전법)에 국제해사기구의 선박 안전관리체제를 입법화하여 모든 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 안전운항 등을 위한 관리체제를 수립하도록 의무화 하였음 - 그러나 2002년 정부 발의로 추진된 개정 법률은 선박 안전관리체제 의무수립의 대상에서 내항 여객운송사업을 제외하였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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