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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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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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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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 지명의 법문 표현은 지명권자가 자신이 속한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임명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민간위원을 위원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위촉한다”는 표현을 사용해야 함 - 현행법 제5조제1항은 위원회의 위원을 같은 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임명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변호사, 법학교수 및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민간위원을 포함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강기윤의원 등 10인2014-04-23

1912579임기만료폐기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 지명의 법문 표현은 지명권자가 자신이 속한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임명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민간위원을 위원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위촉한다”는 표현을 사용해야 함 - 현행 「국가인원위원회법」 제5조제2항에 따르면 민간위원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 등에서 “임명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바, 이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변경하기 위함임

부좌현의원 등 10인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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