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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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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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3221수정가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당연직 위원의 임기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도 임기가 적용되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음 -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만 임기가 적용되는 것으로 법문 표현을 명확하게 정비함 - 법률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삼화의원 등 10인2018-04-24

유사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위촉위원장 및 위촉위원 외에 국무총리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부처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당연직 위원장과 위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임하는 경우에만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위원의 임기규정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당연직 위원장과 위원의 경우 별도의 임기규정을 두지 않고 위촉위원장과 위촉위원에 한하여 임기를 규정하여 법문표현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14-04-23

1901287수정가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디오물과 게임물 이용 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업소 등 신종 영업소의 형태가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복합영상물제공업소를 청소년의 출입ᆞ고용이 금지되는 업소로 추가함 -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임을 표시할 의무가 있는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도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전체 임기의 3분의 1 미만이고 재임 중인 위원의 수가 8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정부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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