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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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붐비는 한강 물길 안전하게…서울시 '한강운항규칙' 제정
현재 한강 운항과 관련해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과 수상레저안전법 등 기준이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내용에 그쳐 한강의 운항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서울시 차원에서 처음 운항규칙을 마련하고자...
단양군, 도담삼봉 모터보트 '아찔' 운항 개선 요구
아찔한 운항을 지속하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에 따른 법적 조처에 나설 방침이다. 단양유람선은 도담삼봉 석문에서 삼봉대교 사이 수역에서 유람선과 모터보트를 운항하고 있다.
"구명조끼 숏폼부터 MZ소통까지"···제주 해경의 색다른 안전교육
유· 도선 사업자 안전교육은 관할 관청이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제24조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주요 교육은 △제주지방기상청의 해양기상 교육 △전문 서비스교육 강사의 민원 응대 친절교육 △제주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도선사업자가 유선 및 도선의 이력을 관리하고 관련 안전정보를 공개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 사업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제고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선 및 도선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선 및 도선 사업자의 사업 재개 등에 따른 신고의무와 유선 및 도선 선원 등에 대한 비상훈련 실시의무를 신설하고, 유선 및 도선의 출항 등을 기록ᆞ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ᆞ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유선 및 도선 사업면허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음주 등의 상태에서 유선 또는 도선을 조종한 사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유선 및 도선 사업 등의 재개 시 신고의무를 신설하고 음주 등의 상태에서 유선 및 도선을 조종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유선 및 도선 선원 등에 대한 비상훈련 의무를 신설하고 출항 등의 기록 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선 및 도선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선 및 도선 사업자의 사업 재개 등에 따른 신고의무와 유선 및 도선 선원 등에 대한 비상훈련 실시의무를 신설하고, 유선 및 도선의 출항 등을 기록ᆞ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ᆞ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유선 및 도선 사업면허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음주 등의 상태에서 유선 또는 도선을 조종한 사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음주 등의 상태에서 유선 및 도선을 조종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유선 및 도선 선원 등에 대한 비상훈련 의무를 신설함 - 출항 등의 기록 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선 및 도선의 안전사고로 인한 승객 및 선원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유선 및 도선 사업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 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규정과 의무보험의 최소 가입금액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선박안전사고 발생 시 유·도선 이용자에 대한 피해 구제가 어려울 수 있음 - 이에 유선 및 도선 사업자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보험의 적정 가입금액을 규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유선 및 도선을 이용하는 국민의 피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도선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은 일반 해상여객 운송선박과 달리 별도의 선령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어 선박 노후화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유·도선의 선령기준을 신설하여 유·도선 사업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 선령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운영 중인 선박이 선령기준에 미달할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 사고발생시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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