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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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동물 병원 진료 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불가능하다. 수의사 회는 대응 방향에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다. 동물 진료 기록 공개 의무화뿐만 아니라 공공 동물 병원, 공익형 표준수가제 등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관련 법안도 함께 통과된 만큼 농식품법안소위를 통과한...
최이돈 한국 동물 병원협회장.."반려 동물 은 함께 사는 가족", 신뢰와 전문...
것이며, 수의사 · 동물 보건사· 관련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구축까지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그가 가장 중요하게 꼽은 것은 소통이다. “ 진료 비, 의료전달체계, 전문 진료 , 동물 보건사, 펫보험 등 정책 과제에서...
동물 병원서 새는 의료용 마약…규제 강화 '시동'
정부 부처의 규제 강화 추세에 국회도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위 진료 및 불법 유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동물 병원 내 수의사 가 마약 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의사 면허증을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수의사 면허의 공신력을 확보함 - 동물병원 진료의 연속성을 위하여 동물진료업과 관련한 위반사실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의사 양성의 질적 향상과 관리체계 등을 정비하여 동물복지의 향상 및 동물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수의사의 직무에 동물의 복지증진, 축산물안전, 인수공통감염병예방을 추가함 - 수의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강화함 - 수의사 신고 의무를 강화함 - 동물진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수의사를 두도록 함 - 수의사회에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 동물보호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무분별한 동물의료광고를 제한하는 동물의료 광고 사전 심의제를 규정함 - 동물병원을 여러 개 개설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병원의 경우에도 동물진료업과 관련한 위반사실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병원은 동물의 보건, 위생 및 각종 질병의 예방·치료를 목적으로 개설되고 그 역할과 기능이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영리를 위해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동물병원을 설립할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옴 - 동물병원의 무분별한 난립을 예방하고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동물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부대사업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병원의 진료비가 자율화됨에 따라 동일한 진료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각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서로 달리 적용되어 오고 있음 -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진료비용을 소유자등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고지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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