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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1027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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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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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진료 관련 민원이 들어옴에 따라 현장 점검을 벌여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의료용마약수사팀에 따르면 최근 인천 A 동물 병원 원장인 수의사 B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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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수의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 강화 등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정부 부처, 국회와 협업해 관련 법을... 허위 진료 및 불법 유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동물 병원 내 수의사 가 마약 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4029원안가결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의사 면허증을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수의사 면허의 공신력을 확보함 - 동물병원 진료의 연속성을 위하여 동물진료업과 관련한 위반사실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11-28
2023288임기만료폐기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의사 양성의 질적 향상과 관리체계 등을 정비하여 동물복지의 향상 및 동물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수의사의 직무에 동물의 복지증진, 축산물안전, 인수공통감염병예방을 추가함 - 수의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강화함 - 수의사 신고 의무를 강화함 - 동물진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수의사를 두도록 함 - 수의사회에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 동물보호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무분별한 동물의료광고를 제한하는 동물의료 광고 사전 심의제를 규정함 - 동물병원을 여러 개 개설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

오영훈의원 등 10인2019-10-30
2021122대안반영폐기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병원의 경우에도 동물진료업과 관련한 위반사실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서삼석의원 등 11인2019-06-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1895수정가결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병원은 동물의 보건, 위생 및 각종 질병의 예방·치료를 목적으로 개설되고 그 역할과 기능이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영리를 위해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동물병원을 설립할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옴 - 동물병원의 무분별한 난립을 예방하고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동물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부대사업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홍문표의원 등 16인201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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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병원의 진료비가 자율화됨에 따라 동일한 진료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각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서로 달리 적용되어 오고 있음 -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진료비용을 소유자등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고지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0인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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