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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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음주운전 중 택시와 '쿵', 400m 더 가다 멈췄는데…이거 뺑소니인가요?
법적으로는 운전자 가 ‘도주할 고의’를 갖고 현장을 벗어났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진다. 변호사들은 '왜...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 교통 사고 직후 곧바로 정차하지 않았고, 음주운전 까지 한...
자매 태우고 난폭· 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30대 母, 항소심서 혐의 인정
만취한 상태로 어린 자매를 차량에 태우고 운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의 항소심 첫...
8월 음주운전 사고 치사율 연중 최고
6월부터 운전자 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면서 자동차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 을 권유·독려하는 등 음주운전 을 조장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김희중 한국 도로교통 공단 이사장은 “ 음주운전은 본인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으로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을 자동차와 노면전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범위 확대 및 음주운전 조장 행위 금지,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 부과 등을 통해 교통안전 확보 및 돌봄권 보장, 운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등 약물 복용 후 운전 급증에 따라 약물 운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경찰관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 뿐 아니라 무고한 일반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 -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나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의 시청이나 휴대전화의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동승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을 마련함 - 운전 중에는 통화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확인·전송, 사진촬영, 방송·영상·음악의 수신이나 재생 등의 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의 사용금지 범위를 상세하게 열거하고 이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함 - 운전 중 영상표시용 장치를 사용한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이나 영상 녹화물 등의 시청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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