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5-01-1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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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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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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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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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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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지명의 법문 표현은 지명권자가 자신이 속한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임명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민간위원을 위원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위촉한다”는 표현을 사용해야 함 - 위원지명의 대상에 맞게 법문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14-04-23

1910272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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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지명의 법문 표현은 지명권자가 자신이 속한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임명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민간위원을 위원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위촉한다”는 표현을 사용해야 함 - 현행법 제5조제1항은 위원회의 위원을 같은 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임명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변호사, 법학교수 및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민간위원을 포함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강기윤의원 등 10인201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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