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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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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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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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ᆞ설명ᆞ재검토ᆞ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에 출산 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휴가ᆞ휴직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및 요양을 위해 연간 30일 이내의 유급휴가(질병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질병휴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부상, 질병으로 인한 장기간의 휴직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 - 근로자가 업무가 원인이 아닌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함 - 공무원관련 법에서 장기요양을 위한 휴직을 보장하고 일정액의 소득을 보전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도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 간의 형평에 문제소지가 있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정규 노동이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상시적 업무에 대한 직접고용의 원칙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함 - 정리해고의 요건을 엄격히 하고, 해고 노동자에 대한 각종 지원 대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사업양도 시 근로관계 이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판례에만 의존하였던 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업양도와 근로관계를 명문화함 -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명예근로감독관제도를 도입함 - 근로자의 개념과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여 규정함 - 단시간 근로자를 새로이 정의하고 동일사업 내 복수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전체 근로시간을 통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도록 함 -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대상을 범위를 확대하여 국적ᆞ인종ᆞ 종교ᆞ연령ᆞ신체조건ᆞ고용형태ᆞ정당 등을 포함하고, 이 법의 위반 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로 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노동을 수행하는 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하도록 함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간접고용 형태의 고용형태도 차별적 처우를 금지함 - 법률에 의한 근로자공급ᆞ파견 등을 제외하고 간접고용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직접고용을 의제함 - 근로기준법 적용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함 - 경영상 해고 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대한 요건을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해고 시 행정통제를 강화함 - 해고협의 시 협의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협의를 하도록 하여 노ᆞ사 간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경영상 해고 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 판례에 의존하던 사업양도와 근로관계의 규율에 관한 사항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함 - 근로관계의 승계, 사업양도 시 취업규칙의 승계, 사업양도 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등을 규정하여 사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를 명확하게 규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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