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추적60분' 요양 원 어르신이 권리금 대상?... 장기요양 시설 민낯 추적
지난 2008년 도입 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는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노인 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행 이후 시설 공급의 상당 부분이 민간에 이관되며 요양 원 수는 급격히 늘었지만, 돌봄...
전국 요양 보호사협회 충북지부, 처우 개선·공공성 강화 요구
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충북에서는 약 2만 5000명의 요양 보호사가 돌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과 표준임금체계 도입 , 통합돌봄 지역협의체 내 요양 보호사 참여 보장도 촉구했다....
건보공단, 신임 총무이사 정재욱 임명…"32년 보건복지 베테랑"
이번에 선임된 정재욱 총무상임이사는 지난 1994년 공직에 입문한 이후 약 32년 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정책... 관여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를 도입 하는 과정에서도 실무와 관리를 총괄하는 등 제도 전반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에 따라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가 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결정ᆞ재결 통지 의무 및 안내 의무가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와 제56조를 개정하고자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상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진입요건이 완화되어 있어 매년 2천여개소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신규 개설되고 1천여개소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폐업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난립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급판정 심의를 완료한 경우 수급자에게 급여 종류별 월 한도액, 본인부담률 등을 기재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낮음 -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수급자의 가족이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등 장기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급여외행위)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현행법 시행규칙상 금지되어 있음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국민이 장기요양인정 등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정의제 제도를 폐지하고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인정받은 시설만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인정 제도를 지정제로 단일화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유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지정기준 재심사를 통해 지정을 갱신받도록 함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급여외행위 제공 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이에 관한 제재 및 고충 처리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요양요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함 - 현행법에 따른 처분에 관한 권리구제 용어를 정비하여 장기요양인정 처분 등의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 함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 강화, 급여외행위 제공·제공요구 금지 및 위반 시 제재 규정 마련,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규정 마련, 장기요양 권리구제 용어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다시 판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도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의 지정을 받도록 함 - 장기요양인정 등에 대한 권리구제 제도의 용어를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이전부터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사설학원들이 난립하여 우수한 장기요양요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규제완화의 추세에 부응하면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하도록 함 -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질문ᆞ검사권을 부여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의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지정취소된 기관의 재진입 재지정 또는 재설치신고 금지기간과 행정제재처분 효과승계 기간을 연장하는 등 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가담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