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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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평택시흥 확장·제2용인서울 속도낸다…‘개량·운영형’ 민투법 개정
내용의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민자 제도 도입 이후 관리운영기간 만료 사업 이 속속 도래하고, 내구연한 경과로 시설 증설과 개량이 시급해진 현...
![[Who's Who Legal Korea 2026] 건설 · 부동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gal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95915_34363_328_v150.jpg&w=3840&q=75)
[Who's Who Legal Korea 2026] 건설 · 부동산
업무분야: 민간투자사업 , 재개발 · 재건축, 도시개발, 태양광발전 ◇홍주혜 변호사 l 법무법인 광장, 사시 52회 *주요 업무분야: 건설 · 부동산, 에너지, 사회기반시설 사업 ◇강규민 변호사 l 김앤장, 변시 5회 *주요...
“2000억원 이하 지자체 민자 사업 은 행안부 심사 제외해야”
아울러 학교와 도서관 등 생활형 SOC( 사회기반시설 )에 대해선 경제적 편익보다 사업 계획 적정성에 비중을 둬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6일 민간투자 업계에 따르면 한국 민간투자 학회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귀속시설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투자사업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는 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건설 사업은 통상 수년의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토지보상비의 경우 지가의 상승으로 매년 상승하게 되어 정부는 토지보상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는 2014년 예산편성시 예산총칙에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비는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귀속시설사업에 대한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 근거의 일부를 법률에 상향하면서,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비에 대한 보조금은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민간투자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 수입을 얻고 사업시행자의 주주인 인프라펀드는 사업위험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하면서 자신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고금리대출을 통해 고수익을 얻고 있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최소운영수입보장 계약이 체결된 사업시행자와의 실시협약을 개정하거나 자본구조를 조정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여 재정이 부당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따라 최소한의 운영수입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자금 재조달, 사업 재구조화 등 사업구조의 개편 및 운영개선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적극적으로 이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최소운영수입보장 계약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낭비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사업 중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 또는 최소사업운영비 부족분을 보전하는 경우 정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민간투자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 수입을 얻고 사업시행자의 주주인 인프라펀드는 사업위험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하면서 자신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고금리대출을 통해 고수익을 얻고 있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최소운영수입보장 계약이 체결된 사업시행자와의 실시협약을 개정하거나 자본구조를 조정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여 재정이 부당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따라 최소한의 운영수입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자금 재조달, 사업 재구조화 등 사업구조의 개편 및 운영개선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적극적으로 이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최소운영수입보장 계약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낭비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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