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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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내년부터 산후조리원 종합 평가…A·B·C 등급 매겨 공개
구성되며, 감염예방 및 보건 의료 전문가, 산후조리원 평가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 따르면 보건 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시설·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 의...
내년부터 산후조리원 첫 종합 평가…A·B·C 등급 매겨 공개
구성되며, 감염예방 및 보건 의료 전문가, 산후조리원 평가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 따르면 보건 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시설·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 의...
A·B·C 등급 매겨 공개한다… 내년부터 산후조리원 종합 평가
구성되며, 감염예방 및 보건 의료 전문가, 산후조리원 평가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처음... 보건 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시설·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려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폐업 또는 휴업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및 미이용분 이용요금 반환 등 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에 경비를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형 산후조리원 지정 및 이용권 지급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3년 7월부터 「민법」 일부규정의 개정으로 성년후견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 법령을 입법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법령은 산후조리업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받도록 하고 있음 - 산모와 신생아가 감염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산후조리원에서 소비자 피해로서 감염 및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할 수 있는 보험가입에 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업자에게 실시하고 있는 교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도록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후조리원 이용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감염사고 및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산후조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신생아와 산모의 감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의 준수사항 등을 분기별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함 -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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