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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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종로구, 종로구건축사회와 ' 특정건축물 지원센터 운영 및 한옥건축 지원...
이번 협약은 오는 12월 17일 시행되는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발맞춰 마련됐다. 구는 법 시행... 특정 건출물이란 ' 건축법 '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을...
전주시 위반주택 구제 넓어지나…조례가 가른다
전주시는 오는 12월 17일 시행되는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맞춰 관련 조례 개정과... 건축주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 건축법 '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5회분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기존에...
전북 위반 건축물 3249동 '구제'...12년 만에 양성화 시행
전북 특별 자치도는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시행에 따라 오는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위반 건축물 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양성화와 함께 올해 하반기 건축법 개정에 맞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위법건축물이라도 관할 부대장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양성화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특정건축물이 양성화(사용승인)로 인해 늘어나는 면적에 따라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더라도 추가적인 설치의무가 면제되도록 하려는 것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군사기지 등의 보호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현행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관할부대장이 군사기지 등의 보호와 군사작전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협의하여 이 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현행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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