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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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영화 'HOPE' 스포일러, 법적 책임은 없나
처벌하는 규정 은 없다. 저작권법 은 줄거리나 반전 같은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영화 장면이나 영상과 같은... 또 저작권 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비친고죄 라는 점도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와 다른...
뉴토끼·마나토끼 결국 재등장…접속자·운영자 처벌은? (정부 긴급차단...
처벌 규정 은 없다.그러나 단순 열람에서 멈추지 않는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불법복제물인 사실을 알면서 이를 업무상 이용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해, 같은 법 제136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
누누티비 운영자 저작권법 위반 혐의 구속... 시청자 법적 처벌 가능성...
다만 상습적이거나 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비친고죄 가 적용될 여지가 남아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 및 향후... 있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실제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정손해배상( 저작권법 제125조의2)을 통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검사가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여 균형있는 저작권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소년에 의한 저작권 침해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청소년들이 법률관계의 무지로 인하여 전과자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들이 저작권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저작권자의 고소를 공소요건으로 하는 친고죄를 적용하도록 함 - 청소년들을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상의 제재규정 역시 동법의 목적추구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도구임 - 저작권법상의 범죄행위를 친고죄로 규정할 것인지의 여부판단도 이러한 전제 위에서 행해져야 할 것임 - 친고죄와 비친고죄 중 어느 것이 저작자의 이익과 일반 공중의 이익을 조화하여 문화의 향상발전에 더욱 이바지할 것인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할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작권법상의 범죄행위를 친고죄로 규정할 것인지의 여부판단도 이러한 전제 위에서 행해져야 할 것임 - 친고죄와 비친고죄 중 어느 것이 저작자의 이익과 일반공중의 이익을 조화하여 문화의 향상발전에 더욱 이바지할 것인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할 것임 - 일반 형사범죄에서와 달리 저작권범죄의 경우 권리자는 침해에 대한 배상만 얻으면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므로, 그 처벌여부를 권리자에게 맡기는 친고죄 형식이 바람직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저작권법은 과도한 형벌조항으로 인하여 경미한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고소고발이 남용되어 과도한 합의금 요구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형사처벌 요건을 강화하고 비친고죄 적용범위를 축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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