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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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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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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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366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선거에 여성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게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고, 지방선거 4개의 선거에 대해 보조금을 4등분하여 여성 후보 공천을 활성화하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6인2026-01-27

2125976공포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추천보조금의 여성후보자 추천 기준의 구간을 4개로 하여 배분ᆞ지급하게 하고 경상보조금의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명시함

정치개혁특별위원장2023-12-19

2120850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여성 공천 비율 준수의무를 구체적으로 강화하고 그 비율은 각 선거에 추천하는 후보자총수의 100분의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자 함 - 의무추천 비율(35% 이상)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만 여성추천보조금을 배분ᆞ지급하고자 함 - 성별 동등대표성 구현을 위해 제도적 장치의 구속력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민형배의원 등 10인2023-03-23

유사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경상보조금 총액 중 100분의 10 이상을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층의 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함 - 청년층의 정치참여를 촉진ᆞ확대하려는 것임

이재영의원 등 50인2013-11-18

1909702임기만료폐기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층의 정치참여를 촉진ᆞ확대하기 위해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경상보조금 총액 중 100분의 10 이상을 여성정치발전 뿐만 아니라 19세 이상 40세 이하 청년층의 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함

박기춘의원 등 18인20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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