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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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역화폐로 받은 노동자에게 추가 인센티브 주면… 성과급을 '지역경제...
선원법 제52조 제4항(선원에 대한 통화 지급 원칙 예외)에 따르면, 선박 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이 청구하면 '통화 지급 원칙'에도 임금의 일부를 상륙하는 기항지寄港地에서 통용되는 통화로 직접 선장 이 선원에게...
안전불감증 사고…좌초 여객선 ‘항로 이탈 알람’ 꺼져 있었다
더욱이 현행법상 VTS 시스템 내 항로 이탈 알람 장치를 켜 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다.... 또 운항관리규정상 사고 지점 인근인 율도 부근 해역은 선원법 에 따라 선장 이 선박 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현장 노력 평가 절하 아쉬워", 외국인 원양어선원 인권침해 논란을 둘...
⑤ 선장은 어선원과 어획물의 즉각적인 안전이나 조난 선박 의 구조를 위하여 필요한 근로를 요구할 권리가... 2006년 해사노동협약과 선원법 에서는 "연속적인 휴식시간 사이의 간격은 14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월호 사고는 내항 여객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내항여객선 안전관리시스템 문제와 함께 선원의 의무불이행·책임의식 부족 등이 혼재되어 발생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바 향후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선원의 자질과 능력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선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임 - 비상배치표 게시 및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선박, 선장의 여객에 대한 비상 시 피난요령 및 주지사항 안내 의무, 선박소유자의 선상 비상훈련의 실시의무, 교육훈련 미이수 선원의 승무제한 강화 등을 법에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 - 선원에 대한 강제근로 및 폭행의 금지와 그 처벌근거를 마련함 - 인터넷으로 승선·하선을 공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선 소유자는 여객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선원을 승무시키도록 함 - 여객선선장의 적성심사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선장으로 승무시킨 자에 대한 벌칙을 둠 -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제복을 제공하도록 하고 선원은 선박소유자가 제공한 제복을 근무 중에 입도록 하며 선원에게 제복을 제공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와 근무 중 제복을 입지 아니한 선원은 제재하도록 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참사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선박 위험 시 선박 승무원들이 취해야 할 기본 조치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 선장과 해원이 급박한 위험에서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으면 퇴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인명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퇴선을 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최고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 선장이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장 및 선원의 안전 불감증과 부주의로 인한 선박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 선장의 출항 전 안전검사 시행 및 직접지휘 구간 규정을 확대하고, 선내 비상훈련 및 안내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 선박 안전의무사항을 위반할 시의 과태료와 벌칙 규정을 정비하여 선장이 안전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참사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선박 위험 시 선박 승무원들이 취해야 할 기본 조치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 선장과 해원이 급박한 위험에서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으면 퇴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인명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퇴선을 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최고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 선장이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선장은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조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선박의 위험 시 인명의 구조를 선박이나 화물의 구조보다 우선하도록 명시하고, 내실있는 선원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해양재난안전 종합훈련센터에 선원의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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