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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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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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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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장이나 교통사고를 수습하는 보행자를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2차 교통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는 보행자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 고장과 교통사고 수습을 위해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는 보행자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삼각대를 설치하러 가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는 2차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함 - 자동차 자체에 비상신호장치를 설치하여 고장자동차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삼각대 설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2차 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도로에서 고장자동차의 표지 조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중앙선에 중앙분리대 및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고장자동차 표지를 고장 자동차의 전방에도 설치하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도로에만 한정되어 있는 고장 등의 조치의무를 일반도로에도 적용해야 함 - 일반도로에서 발생하는 2차 후방추돌사고는 교통유고(고장, 사고)차량 운전자가 후속차량에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는 채 고장조치를 하거나 사고 뒷수습을 하다가 발생하고 있음 - 야간에 도로에 밤샘주차를 하면서도 주의표지나 안전표지를 하지 않아 후속운전자가 추돌하는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일반도로와 광역시도로에서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자동차를 추돌하는 사고도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고장자동차 표지(안전삼각대) 비치의무와 교통유고시 설치의무를 모든 도로로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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