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025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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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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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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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5572원안가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재생에너지 통계와의 합치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구분하여 정의함 -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 대하여 수송용연료에 일정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혼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RFS)를 도입하고, 혼합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미이행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를 마련함 -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을 받은 자에게 제3자가 입을 손해를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신?재생에너지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3-06-24
1903064대안반영폐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명확히 분류함으로써 통계의 불합치를 해소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는 재생에너지의 정의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제남의원 등 12인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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