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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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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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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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120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혐의를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하고,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는 개정안임.

황운하의원 등 14인2025-08-12

2204770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증권범죄 수사 시, 검찰총장에게만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및 정보요구권한을 검찰 외의 수사기관에도 부여하고, 소추 외의 인지수사 시에도 정보제공이 원활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전용기의원 등 10인2024-10-18

2202974본회의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행위자의 계좌 지급정지 및 상장법인 임원선임 제한 조치를 도입하여 불공정거래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박상혁의원 등 10인2024-08-20

유사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자신의 장애, 성별, 연령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음 -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의원 등 10인2014-04-18

1910255임기만료폐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는 금융이용 과정에서 자신의 장애, 성별, 연령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음 - 대부업자의 허위 및 과장광고의 금지행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비자의 성별, 장애,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추가함 - 소비자가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의원 등 10인20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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