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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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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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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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는 신용카드가맹점 등으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을 때 자신의 장애, 성별, 연령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음 -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신용카드업자 등이 신용카드 사용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 장애, 성별 등을 이유로 소비자를 차별하지 아니하도록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가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의원 등 10인2014-04-18

1910246임기만료폐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는 방문판매자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자신의 성별, 장애, 인종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음 - 방문판매자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와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인종 등을 이유로 소비자를 차별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의원 등 10인20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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