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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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 스토리]빚 내주는 은행 이 담보 값 매긴다고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izwatch.co.kr%252Fnews%252Fphoto%252F2026%252F08%252F25%252F9aae90c33d3744666127af89fc276cfd.jpg&w=3840&q=75)
[인사이드 스토리]빚 내주는 은행 이 담보 값 매긴다고요?
전산처리비용 등 업무 원가가 포함되긴 해요. 하지만 대법원은 ' 은행 의 감정평가 비용을 소비자 에게 전가할... '금융기관의 담보감정 현황과 은행법 관련 규정'을 연구한 곽상빈 변호사는 "담보가치가 낮게 평가되면...
경남銀, 대출 적합성 원칙 위반·통장 무단보관 적발
경남 은행 B지점 등 4개 영업점에서는 여·수신 업무를 담당하는 창구직원 8명이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행위가 은행법 과 관련 감독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제재는 경남 은행 의 금융 소비자 보호와...
경남 은행 , 대출성 상품 권유·고객 통장 보관 절차 위반···과태료 9200...
통장 등 모두 12개를 영업점 금고나 개인 서랍에 보관했다. 은행법 은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과 영업점장의 승인 없이 은행 이 거래처의 통장을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자율처리 필요사항은 금융감독원이 검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이 은행이용자에게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ᆞ소득 등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ᆞ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 금융 분쟁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의 예대금리가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음 - 은행에 대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및 그 차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은행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으로부터 의견을 들어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는 지역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회사가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 지방은행은 시중은행, 저축은행 등에 비해 월등한 기여도를 나타냄 - 지역재투자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해 인센티브 마련을 위한 정부의 의무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도 시급함 - 은행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여신 업무를 행하는 데 있어 관계형 금융을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됨 - 중소기업 등의 신용등급, 담보 등 경성 정보만으로 자금지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기업의 기술력이나 사업적 가치 등 장기적 거래 관계를 유지하며 얻을 수 있는 연성 정보까지 더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는 제도임 -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위험성을 줄이고 보다 원활한 기업 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금융자원이 지역 간 및 기업 간 균형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를 은행에 부여하고 금융위원회가 이를 평가하여 우수한 은행에 대해 우대방안을 마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금융업 및 금융자원의 지역 불균형 해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는 사업자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자신의 성별, 장애, 인종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음 - 사업자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와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인종 등을 이유로 소비자를 차별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는 방문판매자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자신의 성별, 장애, 인종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음 - 방문판매자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와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인종 등을 이유로 소비자를 차별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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