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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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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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의 장 및 종사자의 가중처벌과 자료 제출 요청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하여 학대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추가하여 장애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2는 장애인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동조 제1항의 신고규정은 임의적 신고규정으로 법적인 강제성이 없음 - 장애인대상 성범죄 사실을 알고도 신고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성범죄의 피해를 입은 장애인구제에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사각지대에 놓인 성범죄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는데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장애인대상 성범죄를 인지하였을 경우, 신고의무가 법적 의무에 해당한다는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장애인대상 성범죄는 형법상 친고죄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 신고의무가 존재하는 자들은 성범죄 사실을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의무를 해태하였을 경우 과태료 처분만이 가능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어 신고의무강제를 통한 장애인대상 성범죄 예방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남기고 있음 - 이에 따라 성범죄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적 보호와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아동 대한 성적 학대행위 이외에 장애인에 대한 학대행위에 대한 신고의무와 절차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 피 학대 장애인에 대한 구제절차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를 야기하고 있음 - 장애인 학대에 대한 일반인과 시설운영자 및 종사자의 신고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신고의무를 해태한 시설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해 처벌규정을 둠 - 피학대 장애인 구제의 효율성과 피학대장애인 보호를 도모하려고 함 -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와 해당시설의 종사자가 장애인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를 해태하였을 경우에는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장애인학대행위에 대한 신고의무와 절차를 규정함 - 피학대 장애인에 대한 응급조치의무 등을 규정함 - 장애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 보조인의 선임 등을 규정함 - 금지되는 장애인학대행위의 종류를 규정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자에 대학이나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를 추가하여 해당 기관에서의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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