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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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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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 대학 브리핑 모음(8월28일)] 동의대, ‘황가람기 제21회 1·...
경찰 공무원 배출 명가로서 독보적인 위상을 입증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청장기 무도특채는 대회를 통한... 안전 교육 (심세영 과장)을 이수했다. 이어 KAI에 재직 중인 대학 선배(이성환·이보은 사원)와의 진로 멘토링을...
천호성 전북 교육 감 취임 전후 끊이지 않는 '인사 잡음'... 교육 계 '우려·...
전북 교육 청이 A교사를 정책기획과 파견교사로 선발해 출근한 사실이 전해지자 교원 단체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아직 최종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현직 공무원 의 사전선거운동은 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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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립] 8월 2주
일반직 공무원 들, '역할 전문화' 경찰개혁 강조 □ 택배노조 서울지부, '원청 우정사업본부가 즉각 책임져라!... 정비하고, 교원 의 교육 활동은 초·중등 교육 법과 유아 교육 법 등 교육 관계법을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등을 가진 교원의 임용 기준을 마련하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의 질을 보장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교육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아동ᆞ청소년에게 안전한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추어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 교육기관 등의 원활한 운영과 협업 촉진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간에도 겸임이 가능하도록 겸임의 범위를 확대함 -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은 조부모ᆞ부모 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조부모ᆞ부모 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에 마약ᆞ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함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주는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교육공무원의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뿐만 아니라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까지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교원이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신고되어 학생과 격리가 필요한 경우 임용권자가 해당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를 가능하도록 하여 교육공무원의 성폭력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대다수 선량한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일정 이상의 벌금형 등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교육공무원으로의 임용을 제한하고 있음 - 성폭력범죄 행위 관련 제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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