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0241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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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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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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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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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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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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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4인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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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3인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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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의원 등 10인2025-11-06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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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87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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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의원 등 11인2014-03-25
1904603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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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보다 전문성 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상설소위원회를 통하여 안건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검토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상설소위원회의 회의 개회 등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회의 개회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상설소위원회의 개회를 정례화하고,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권을 위원회에도 부여함으로써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민병두의원 등 10인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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