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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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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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진흥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건설하고,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수량은 각 시ᆞ도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정하려는 것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안
- 방사성폐기물관리와 관련하여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부지선정문제 등으로 오랫동안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빚어왔음 - 방사성폐기물관리정책에 대한 신뢰성 상실을 초래하여 옴 - 방사성폐기물관리에 필요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있음 - 방사성폐기물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를 위한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와 원자력발전사후기금의 설치 및 그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련 정책의 추진과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적 기구로 대통령 소속하에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함 - 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의 저장ᆞ처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ᆞ시행, 방사성폐기물의 발생량 예측, 방사성폐기물의 중간저장방식 결정 및 저장부지의 선정, 중ᆞ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부지의 선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관한 연구개발, 원자력발전사후처리기금의 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원자력발전소의 철거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사후처리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은 위원회가 관리ᆞ운용함 - 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 저장ᆞ처분시설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련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하고, 중ᆞ저준위 방사성폐기물영구처분시설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중간저장시설 부지를 선정하기 이전에 저장방식, 부지선정의 경제적 타당성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관련 정보를 공표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원자력안전종합계획과 같이 5년마다 작성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건설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음 - 선납하여야 하는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의 최고 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선납하여야 하는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의 최고 한도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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