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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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존 시설물 내부, 인근 부지 및 새로 확보된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위치 변경을 허용함 -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하고 한정치산자(피한정후견인)를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 등록 결격사유에서 삭제함 - 시설물과 인근 부설주차장의 관계를 부기등기하게 함

국토교통위원장2014-02-28

1909101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의 보편화로 그 수가 급증함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률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어린이·노인·장애인은 일반 성인에 비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특별한 보호가 요구됨 -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도 보호구역 지정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음 - 어린이·노인·장애인의 시설 중 교통사고 발생이 현저히 높은 지역에 있는 시설의 주변도로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이러한 교통사고 빈발지역에 있는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국고지원을 하도록 함

박남춘의원 등 13인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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