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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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바이오가스·풍력· 재생에너지 제도 손질 착수… 에너지 전환 규제체계 ...
정부는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이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지침 명칭을 '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으로 변경하고, 기존 '신...
신 재생 틀서 수소 뺀다··· 재생에너지 법체계 개편
기후 에너지 환경부는 27일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후 에너지 환경부령 제54호)'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법·시행령...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 220GW까지 늘린다
정부는 지난 5월 태양광 이격거리 상한을 도로 100m, 주택 200m로 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ㆍ 이용 ㆍ 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7월21일 도로 0m로 바꿔 재입법예고했다. 완화된 기준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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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에 대해 발급된 공급인증서(국가REC)의 거래물량과 낮은 거래가격이 오히려 거래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거래시장 참여자의 예측가능성을 어렵게 하고 있어 국가REC 거래기준과 거래방법의 명확화가 요구됨 - 신재생에너지 설치 전문기업 제도와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는 폐지하고, 다른 인증제도와 중복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제도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 인증으로 통합하여 운영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재생에너지를 열 생산에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어 신·재생에너지 열 생산 의무화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산의무자가 의무생산량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열을 생산한 자는 생산인증기관으로부터 생산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생산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에서 생산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함 - 생산인증기관은 생산인증서의 발급, 등록, 관리 및 폐기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산인증기관에 보고, 자료제출 요구 및 시정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산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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