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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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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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온라인 배송은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없이 허용하되, 오프라인 영업규제는 유지하여 온라인-오프라인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온라인 영업에 적용하지 않고, 준대규모점포의 가맹점을 규제에서 제외하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온ᆞ오프라인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출점 및 영업규제를 지자체장에 위임하고, 일정규모의 대형슈퍼마켓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대중소유통의 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의 경우 일정 범위 이내의 인접지역 지방자치단체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장이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전문기관 조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지역협력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자의적으로 작성할 개연성이 크고 이에 대한 점검이나 평가도 없어 형식적으로 작성·제출되고 있는 실정임 - 지역협력계획서에 상생협력 및 고용활성화 등의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점검하도록 하여 대규모점포등의 실질적인 지역 협력을 도모하고자 함 -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60일 전까지 개설계획을 예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공문서 작성시 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각종 조서를 작성할 때 기명날인과 함께 서명도 허용하는 내용으로 2007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바 있음 - 서명이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이므로 인감증명 또는 전자인증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함께 허용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 지역협력계획서에 지역 중소유통업체와의 상생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등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60일 전까지,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30일 전까지 개설계획을 예고하도록 함 - 유통분쟁위원회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경우 조정서에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함께 허용하도록 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상권 진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려는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음 - 대규모점포 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 및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를 각 시·군·구에 설치하고, 대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의 상생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이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마련하고,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미리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이 주변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도록 하며, 지역의 고유한 전통상업문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상업보존도시를 지정하여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상권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을 보호하여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대규모점포 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 및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를 둠 -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가 그 주변지역의 상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배려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지침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함 -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때에는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함 -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기 전에 지역주민 등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등록할 때 제출한 지역협력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상권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영업품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역의 고유한 전통상업문화를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전통상업보존도시를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상업보존도시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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