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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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gasnews.com2026-05-03긍정

[기획] 도시 가스 사업법 개정안 입법 현황 가스 배관시설 분쟁 줄어드나…...

되며 한국가스공사 의 배관망 접근 및 정보 공개의 불투명성, 요금 산정의 자의성과 외부 검증 부족, 계약... 또는 나프타부생가스 ,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 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energy-news.co.kr2024-01-03중립

LNG시장 뜨거운 감자 '제3자 판매· 가스 위원회·배관심의위원회'

현재 산업부와 한국가스공사 는 배관시설이용 규정을 개정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 ·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 제조사업자는 정부 명령에 따라...

energy-news.co.kr2023-11-24중립

'민간 LNG비축 명령‧국내 제3자 처분' 법제화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 ·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 제조사업자는 정부 명령에... 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 는 이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제3자 처분의 경우에도 도시 가스 사업법에 따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7888임기만료폐기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북한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될 경우 가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한국가스공사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한국가스공사의 사업에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남북 간 상호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최인호의원 등 10인2018-12-28

2017207임기만료폐기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가스공사의 사업범위에 수소의 제조·공급·판매 및 수출입과 수소의 제조·공급 기술개발 및 수소 이용 기기의 개발·보급을 추가하여 공공기관인 한국가스공사가 안정적으로 수소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곽대훈의원 등 10인2018-12-06

2014924원안가결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소산업은 초기 투자 규모가 큰 반면에 시장 형성까지는 시간이 걸려 민간기업에서는 투자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임 - 공공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한국가스공사의 사업범위에 수소의 제조ᆞ공급 및 공급망의 건설ᆞ운영과 수소의 개발 및 수출입 등을 추가하여 수소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영선의원 등 10인2018-08-17

유사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바이오가스 등의 보급ᆞ확산을 위해 이를 제조ᆞ공급하는 사업자를 도시가스사업자로 추가하여 도시가스 배관망을 통해 바이오가스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석탄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합성천연가스를 도시가스의 범위에 추가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매 2년마다 수립하는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수급상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변경 근거를 마련함 - 석탄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합성천연가스를 도시가스의 범위에 추가함 - 합성천연가스가 도시가스에 포함됨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원이 다양해짐 - 천연가스 수급 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이진복의원 등 12인2013-10-22

1908839원안가결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합성천연가스와 바이오가스 등의 제조?보급을 위해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과 나프타부생가스ᆞ바이오가스제조사업을 도시가스사업의 일종으로 신설하고, 도시가스 배관망을 통해 바이오가스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천연가스반출입업을 신고제로 도입하고,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수입한 천연가스를 해외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며,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도시가스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하여 시·도지사의 가스수급계획에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가스수급계획에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도록 노력하도록 함 - 도시가스 사용자의 비용부담, 요금 납부방법 등의 적정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감독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과 공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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