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023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zdnet.co.kr2026-08-28중립
보이스피싱 번호 24시간 내 끊는다…중앙전파관리소 시스템 개편
기존 시스템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특정 전화번호의... 연말까지 불법사용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명령이 제때 이행됐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이용자 에게...
cstimes.com2026-08-28중립
보이스피싱 악용 전화번호, 하루 안에 끊는다
기존 시스템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이용 중지를... 처리와 이용자 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통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등 통신사업자의 명령 이행 여부에...
news.kbs.co.kr2026-08-28중립
보이스피싱 악용 전화번호, 하루 안에 이용 중지
기존 시스템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이용 중지를... 처리와 이용자 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통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등 통신사업자의 명령 이행 여부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3441대안반영폐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사들의 가입자 유치를 위한 과다경쟁 과정에서 일부 판매점의 경우 본인 인증절차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여 명의 도용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그 가입자 현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규 가입 이용자에게 가입사실을 고지하도록 하여 본인의 통신서비스 가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춘진의원 등 10인2013-01-28
1914987임기만료폐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명의도용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명의도용에 관한 분쟁을 공정하게 조정하고 소송에 비하여 신속하고 접근가능성이 있는 대안적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함 -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재경의원 등 10인2015-04-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