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유통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가속화에 따라 유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이 무색하리만큼 많은 규제 요소들이 추가되었음 - 중소유통기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중소유통기업의 육성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국가 및 지방자차단체는 중소유통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행정적ᆞ재정적ᆞ기술적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유통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유통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ᆞ추진하기 위하여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유통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유통기업 디지털화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스마트유통기업의 영업 활동 지원을 위한 스마트유통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유통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ᆞ지원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물류에 관한 기반 시설 및 운영체계를 갖추고 제품의 선정, 포장, 보관, 배송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스마트유통물류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 - 공유형 물류시설을 지정하고 공유형 물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공유형 물류시설 지정 지원업무 및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유형 물류시설 지원기관을 지정하도록 함 - 중소유통기업의 육성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지식산업센터에 중소유통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 등이 체인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협동조합 등의 설립·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합형 체인사업의 범위에 협동조합 등을 설립하여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시설활용 등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을 포함함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지원 업무의 주체에 중소기업청을 추가하고, 필요한 사항을 중소기업청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심의회를 산업자원부에 설치하고 물류설비의 표준화를 위하여 물류설비의 인증규격 등과 관련된 성능을 시험·검사하는 물류설비성능검사기관 및 물류설비인증기관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물류설비의 인증을 위한 성능검사기관과 인증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산업자원부장관은 물류설비의 인증규격 등과 관련된 성능을 시험·검사하는 물류설비성능검사기관과 성능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등을 기초로 물류설비가 인증규격 등에 적합한 것임을 인증하는 물류설비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사후관리결과 인증규격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유통산업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규모점포의 개설과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함 - 유통산업의 기반이 되는 대규모점포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이 용이하게 되어 유통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유통산업의 분야별 발전시책 수립 대상으로 재래시장 외에 상권중심지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가하고 있음 - 상권중심지라는 용어가 이 법에 처음으로 등장하여 그 개념이 특정되지 않고 있음 - 별도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삭제함 -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등이 도로의 개설에 관한 업무를 국가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위탁수수료를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대규모점포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 등이 체인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협동조합 등의 설립·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합형 체인사업의 범위에 협동조합 등을 설립하여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시설활용 등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을 포함함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지원 업무의 주체에 중소기업청을 추가하고, 필요한 사항을 중소기업청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상권 진출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기존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려는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등록제 및 영업시간제한제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대규모 자본에 의한 유통시장의 잠식은 계속되고 있음 - 대규모점포 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 및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자체가 상생품목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다양하게 활용할 방안을 각 지자체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협의하게 하며, 그 자율심의결과를 중소기업청과 동반성장위원회도 적합업종 및 사업조정 시 기준으로 삼도록 함 - 지자체가 판단하여 자율 조정이 되지 않고 지역 상권 피해가 심각한 지역의 경우 지자체가 해당 대규모점포 등에 상생품목 준수를 권고하도록 하고 권고 위반 시 이를 공표하여 지역 주민과의 자율 협의를 도모하도록 함 - 시ᆞ도지사가 기존 지역별 시행계획 수립 시, 특별자치시장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지역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상권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1년 단위로 고시하는 판매가 제한되는 품목을 포함하도록 함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와 지역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상생품목고시 활용 방안을 해당품목의 판매영업시간 제한, 면적제한, 기간제한 등 지역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하게 함 - 동반성장위원회는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 및 공표에 관한 사항 선정 시 상생품목을 우선적 기준으로 고려하게 함 - 중소기업청장은 대ᆞ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시 상생품목을 우선적 기준으로 고려하게 함 - 특별자치시장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상생품목의 판매를 제한할 것을 권고할 수 있게 함 - 특별자치시장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제7조의6제3항의 권고를 받은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가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게 함 - 특별자치시장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제7조의6제4항에 따른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그 이행을 명할 수 있게 함 - 특별자치시장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상생품목판매 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를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