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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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환자 안전 위협" vs " 의료 접근성 확대"... 의료기사 법 공방 확대
대한 안경사 협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둘러싼 일부 의료 계 단체의 우려와 비판에 대해 법안 취지를 왜곡하고 국민 보건 의료 접근권이라는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기사 단체총연합 " 의료기사 법 개정안, 즉각 상정해야"
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의 국회 법안 심사소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보건 의료 직역 간... 대한 안경사 협회 역시 입장문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보건 의료 서비스를 직역 간...
“ 의료 체계 훼손” vs “접근성 확대”…‘ 의료기사 법’ 개정 두고 의사...
위한 제도 적 정비라며 의사들에 맞서는 모양새다. 25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국회도 국민 만 바라보며 민생 법안 으로서 의료기사 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키라”고 덧붙였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방식을 '지도'에서 '지도 또는 처방ᆞ의뢰'로 개정하고, 처방에 따른 업무 수행 시 내용 보존을 의무화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들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및 처방전에 의해 가정 방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는 법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안경ᆞ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와 굴절검사 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눈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의료기사의 업무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음 -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를 법률에 규정하고, 기존 의무기록사 교육이 대학별로 각기 다른 학과에서 운영되고 있어 편성 교과목과 이수 학점이 학교별로 달라 혼란이 발생함 - 이를 통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방법과 통신판매 방법 외에 구매·배송 대행 등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유통기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신규로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 외에도 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의료기사등도 보수(補修)교육을 받도록 함 -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함 -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의 내용·방법 등을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기록사 양성 교육과목을 통일적으로 관리하여 교육수준의 제고를 도모하고, 의료기사 등의 면허신고를 위한 전자적 시스템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청소년 등 국민의 안 건강 보호를 위해 콘택트렌즈를 구매 대행 등의 방법으로 온라인상에서 거래할 수 없도록 하고,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수탁기관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대상자 범위 확대, 수탁기관 관리 강화 규정 도입, 면허 허위신고자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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