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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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가공 수협도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여성조합원 비율이 20% 이상인 지구별 수협은 여성이사 1명 이상을 선출하도록 하는 법안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의 경제적ᆞ사회적ᆞ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구별로 수산업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수산업 분야는 어업방식과 포획 어종 등에 따라 그 특성이 상이하여 어업별ᆞ어종별 대표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이사의 수가 최대 11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대표성과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사의 최대 인원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지구별수협 이사회의 구성 요건을 조합장을 포함한 7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로 최대 인원수를 상향함 - 어업인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여 어업인의 지위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 사용 기준을 정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있어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협에 외부전문가를 감사로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상임이사의 궐위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관리인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회계감사를 도입하는 등 사고예방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함 - 법률이 아닌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 선거운동의 금지행위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벌칙 조항을 정비함 - 조합장 동시선거제도가 2012년 도입됨에 따라 합병조합과 신규 설립조합의 경우 차기 조합장의 임기를 조정하여 조합장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함 - 수협중앙회에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함 - 일선수협에 외부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함 - 조합의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거나 대출하는 행위 또는 투기 목적으로 조합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한 경우 조합 또는 중앙회의 직원에 대하여 임원과 동일하게 형벌에 처함 - 합병과 설립 당시 조합장이 아닌 차기 조합장의 임기를 동시선거를 위하여 임기만료일(’15. 3. 20.부터 4년주기)로 조정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협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에 대하여 강화된 은행 자본규제 기준 적용을 위해 수협은행을 신설하고, 조합 및 중앙회의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구조 조정과 중앙회 조직을 간소화하여 중앙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함 - 조합의 공제사업을 중앙회 공제상품의 판매 및 부수업무로 변경함 - 중앙회 조직의 간소화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상임임원 수를 축소하여 집행간부로 전환함 - 중앙회장이 중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장의 연임제한을 완화하여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 한하여 1회 중임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는 수협은행을 설립하고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의 적용을 배제함 - 수협은행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정부추천 3명(기재부, 해수부, 금융위)과 중앙회 추천 4명으로 법상 명시하고, 은행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수협은행 비상임이사로 선출하도록 함 - 수협은행의 수산자금 관련 정부 차입금의 변제순위를 후순위로 함 - 중앙회의 자회사가 회원 및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앙회에 자회사 지도·감독권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자회사에 대한 경영개선등 필요한 조치요구 권한을 도입함 - 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등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협 명칭사용료 제도를 도입함 -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한 공적자금을 관리하고 수협은행의 이익금을 배당받아 상환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부문과 독립된 신용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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