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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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산 브리핑 모음(4월1일)] 부산도시공사,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3%252F31%252F202603311957489510445-2-656805.jpg&w=3840&q=75)
[부산 브리핑 모음(4월1일)] 부산도시공사,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공...
◆ 부산울산병무청-부산남부 소방 서 합동 소방 훈련 실시 화재 발생시 상황전파 및 초동 조치 등 실질적 대응... 또한 부산진구는 △이륜 자동차 불법 주·정차 단속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 단속 강화 △통행방해...
소방 차 막는 이중·불법주차…'골든타임' 위협하는 좁은 통로
때문이다. 화재 발생 시 소방 차 전용구역과 주택가의 좁은 골목길 불법 주차로 소방 차량이 현장에 제때 진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초동 진화에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4일 청주의 한 아파트단지...
![[기고] 산불진화차량 '길 터주기' 법제화 필요하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hinailbo.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5%252F2052326_1160124_99.jpg&w=3840&q=75)
[기고] 산불진화차량 '길 터주기' 법제화 필요하다
또한 농산촌 폐기물 소각 등 여전히 부주의한 불씨 관리는 반복적인 화재 원인이 되고 있으며, 주거지와... 긴급 자동차 는 '우선통행' 가능 여건을 '도로교통법' 뿐만 아니라 소방 청 소관 법률인 ' 소방기본법 ' 및 '119구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자동차 이동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유자시설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인명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소방자동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하고,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방자동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자동차가 화재를 초동에 진압하고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골든타임인 사고 발생 후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함 -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과 관련된 홍보 등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취지에 부합하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소방자동차의 재난현장 접근성 및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는 것이 중요함 - 학교안으로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학교가 상당 수 있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학교안과 학교안으로 진입하는 경우에도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시설에서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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