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022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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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606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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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초 정부는 세수부족을 이유로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축소하였음 - 주민의 입장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의 양도나 수용에 따른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정한 수준의 감면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공익사업용 토지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율을 2014년 초의 개정규정 이전 수준으로 높이려는 것임
김태원의원 등 10인2015-04-06
1901531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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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등의 양도 또는 수용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헌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일환으로 양도소득세를 일정 비율 감면하여 주고 있음 -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이 낮아 공익사업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주민들은 낮은 보상가와 양도소득세의 과중부담으로 주변의 대체토지 조차 매수하지 못하고 있음 -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 또한 금년 말로 규정되어 있음 -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지속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제안함
김태원의원 등 10인201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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