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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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국회 운영체계 확립,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상임위원장의 개회 지연 방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국회의 입법 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하고, 비교섭단체 정당 간사 1명을 추가하는 법안으로 소수정당의 국회 내 발언권을 보장하고 정치적 책임성 및 국회 운영상 정당 간 타협과 견제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20명 이상인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5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소수정당 및 무소속 의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유신체제에서 왜곡된 의회 기능을 복원하며,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국회 의사결정에 충실히 반영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개정으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등 의사운영상의 일부 개선이 있었으나, 가중의결정족수로 인하여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의사를 물을 수 있는 기회조차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함 -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기능이 사회ᆞ경제적 입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이에 국회법을 개정하여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ᆞ경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현저하게 우려되는 경우로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심사기간 지정 요건으로 추가함 - 국민 안전에 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ᆞ경제상의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상당한 안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위원회 심사기간 및 본회의 상정기간을 단축함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심사가 이유 없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본회의 부의요구제도가 가중의결정족수로 인하여 실제로 작동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 지연에 따른 문제를 해소함 - 의장 및 부의장의 공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의원 징계에 관한 안건을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도록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과 다른 종류의 징계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도록 의결정족수를 강화함 -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과 다른 종류의 징계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도록 윤리특별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강화함 -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경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현저하게 우려되는 경우로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요건에 추가하고, 해당 안건이 바로 본회의에 부의되는 경우 심사기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이 안건을 다른 안건보다 우선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함 - 국민 안전에 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상당한 안건으로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 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심사기간 및 본회의 상정기간을 단축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 2012년 5월 개정된 「국회법」의 기본정신을 유지하면서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명백한 안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위원회 심사기간 및 본회의 상정기간을 단축함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가 이유 없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본회의 부의요구제도가 가중의결정족수로 인하여 실제로 작동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안의 회부일부터 90일 이내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마치도록 하여 심사 지연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되,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의원 징계에 관한 안건을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과 다른 종류의 징계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도록 윤리특별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강화함 - 국민 안전에 중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명백한 안건으로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 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심사기간 및 본회의 상정기간을 단축함 -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로 제한하되, 법제사법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 또는 법제사법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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