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졸음운전 막으려다 되레 사고 위험 ‘아찔’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휴게 소 간 간격이 먼 구간에 졸음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로, 2017년 6월 말 기준 총 235곳이 운영되고 있다. 졸음쉼터는 진입로, 진출로, 주행로, 주차장 ...
전기차, 수소차 타면 고속 도로 통행료 절반만 낸다
복합 휴게 소 200곳도 건립할 계획이다. 고속 도로· 국도 ·순환도로 등을 중심으로 배치해 수요와 접근성을... 정부는 도로법 등 관련법령 개정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내년 3월까지 사업자를...
전국 도로변에 복합 충전인프라 2025년까지 200개소 구축
수요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속 도로· 국도 ·순환도로 등을 중심으로 배치하는 한편 민간이 투자해 복합충전소를 설치하고 상업 시설 운영이익(30년)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하도록 한다. 추진근거( 도로법 등 관련법령...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전부개정법률안
- 도로망의 정비, 적정한 도로관리 및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제도를 신설하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노선의 지정 방법을 변경함 -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고, 불법 도로점용에 관한 원상회복 명령 위반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함 -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 경쟁입찰 방법을 도입하고, 도로 점용료 등의 납부방법을 개선함 - 도로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와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경쟁입찰 방법을 도입하고 도로 점용료, 변상금,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납부방법을 개선함 - 통행금지ᆞ제한 근거를 보완하고 일반 도로에 대한 긴급 통행제한제도를 도입함 -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벌칙 근거 마련함 -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함
고속국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국도 휴게소에서 불법으로 노점상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