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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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미래부, 케이블-IPTV법 통합에 '분주'
미래부는 허가기간 외에도 IPTV VOD 사업자의 외국인 지분 제한 폐지 에 대한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오는... 미래부는 '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도 오는 9월까지...
“화장품 표시내용 업자가 입증하라”
내용의 ‘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정부는 또 한식세계화사업추진기관을 지정하고, 유기가공식품 인증 유효기간을 폐지 하는 내용의...
정부,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제 도입
내용의 ‘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령안을... 아울러 우편 사서함 수수료를 폐지 하는 ‘우편법’ 시행령 개정령안,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의 해상육상...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4조의2제2항제1호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자신이 구축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에 대한 정부조달 참여를 허용해주고 있는 규정임 - 부칙에 따르면 동 규정에 따른 계약의 체결 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서 이미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음 - 효력이 만료된 규정을 명시적으로 폐지함으로써 법률 적용상의 착오를 방지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날로그 지상파방송의 공식적인 종료 이후에도 대부분의 가구는 케이블방송 등 유료방송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아날로그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고 있음 -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수신장애 해소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매체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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